김종인 "靑, 왜 주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7· 4· 7 중에 하나라도 실현될 가능성 없다"

보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강국 진입) 공약에 대해서 "그 수치 중 어느 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민주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안일한 경제인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에 맡긴다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냐"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란 사람이 최근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사람의 발언인가 하고 놀랐다"면서 "경제수석의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데서 나온다. 규제 없이 시장에 맡긴다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과연 어떤 규제를 완화했을 때 경제가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면서 "기술과 신상품의 개발이 안되고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규제가 심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완화가 지금 정부의 기능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하는데 '기업프렌들리(만 말할) 뿐 실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기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한미 FTA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0.75%p 금리인하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의 자세와 한은의 임시 금통위 소집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긴박한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리는 폭이 크다 보니 시장에서 '금융에 문제가 있나 보다'고 해서 주가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위기설에 대해서는 "사실 97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부동산 경기를 적당히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볼까 (하는 시도는) 매 정권마다 경험한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정부의 기능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끌어 가면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아무리 좋은 정책적 안을 갖고 있어도 실현할 힘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실패가 많은 정당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 야당이지, 여당이 정책을 잘 해서 국민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그 정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다"며 "실상의 인식을 충분히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이야기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면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금융 쪽에서 실물경제 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