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적정 수급자 ‘제로화’선포

부적정 복지급여 환수 추진단 구성, 선제적 대응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효율화를 위한 부적정 복지수급 ‘제로화’에 팔을 걷었다.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급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등 18명으로 부적정 복지급여 환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적정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환수 추진은 물론 관련교육을 실시해 부적정 복지 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환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적정 수급자 결정 및 부과, 환수, 장기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 등 각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부적정 급여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함께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동해시

시는 현재까지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가운데 부적정 수급자를 찾아 20여건 17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시하 동해시 복지과장은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간 긴밀한 협업 및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정 수급 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 100% 환수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