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정수급자 공개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일단 명단을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공개 범위는 특위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위에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공개 범위 미확정, 불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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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간 여의 회동 직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명단은 감사원이든 어디든 여하튼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개기준과 범위에 대해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17만 명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조 특위에서 명단을 받아 검토하고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 명단을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높은 직위나 직업 갖고 있는 분들, 많은 소득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의 몫을 가로챈 총체적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도층'명단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공개 범위가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국조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조사의 대상 및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파악(명단 공개)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포함됐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 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노무현 정부) 등도 포함됐다.
또한 여야 3당은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 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도 이번 국정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쉽잖을 듯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증인 채택 여부가 검토되리라고 본다"면서도 "지금 모든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점에 집중돼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략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응할 일은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증인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든다면 특별히 제한을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기보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해 "정확하게 국조특위에서 논의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기도 하지만 직접 당사자들이 특위에서 증인 채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밀려, 속내가 다른 여야 정당이 국조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연말까지 '직불금'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이 파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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