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총선 때도, 지금도 뉴타운 추가 계획 없다"

서울시 국감, 뉴타운 '헛공약'논란 재점화

총선 당시 뉴타운 '헛공약' 논란이 국정감사장까지 몰아쳤다. 8일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이 얽혀 고성이 오갔다.
  
  오고간 이야기는 복잡했지만 오 시장은 "총선 당시에도, 현재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없다"고 정리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은 (총선) 후보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결국 총선 당시 '오 시장과 협의를 끝냈다.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낸 한나라당 후보들은 거짓말을 했거나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다.
  
  오세훈 시장,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 삼각 공방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뉴타운 관련 사안을 물고 늘어졌다. 강기정 의원은 총선 직전 오 시장의 신문 인터뷰를 거론해가며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이어갔고 오 시장은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달라"며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그러니까 총선 때도 지금도 뉴타운 지정계획이 없다는 말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총선 당시 모 후보가 월계 1, 4동에 뉴타운 지정이 된다는 공약을 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월계 1, 4동의 한나라당 총선 후보는 현경병 의원이었다.
  
  바톤을 이어받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 시장과 한나라당 후보들이 다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 이건 불륜 당사자는 아무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그걸 목격한 제3 자, 유권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이다"고 공세를 가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전부 (뉴타운과 관련해) '전화가 왔다. 협의가 있었다. 오 시장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울시민들에게 뭐라 변명하겠나"고 몰아붙이자 오 시장은 "야당도 같은 공약을 했다"고 맞서면서도 "뉴타운은 후보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결국 헛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오 시장은 "헛공약인지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과 오 시장의 공방이 이어지자 서울시에 지역구를 뒀고 선거 당시 뉴타운 공약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끼어들었다.
  
  서울 중랑의 유정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금 국감장 안에서 나와 신지호 의원이 당사자인데 김 의원 말만 들으면 오 시장과 내가 갑자기 스캔들이 났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모욕감을 느낀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나 오시장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서 "지역 주민이 원해서 다른 당의 많은 후보들도 뉴타운 공약을 했다. 뉴타운을 받았다고 말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 많은 후보들도 '받아오겠다.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시 김 의원은 유 의원이 뉴타운 관련 유세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 강북의 신지호 의원도 유 의원을 거들었다. 신 의원은 "사실 관계 여부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난다면 법률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다"며 공약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써야할 언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다. 그 '불륜'이라는 표현, 유권자들이 속았다는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성과 공방이 이처럼 이어지자 조진형 행자위원장은 휴식을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헛공약'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한편 이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과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재정신청한 건수는 13건이며 재정신청 대상자는 뉴타운 공약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몽준, 신지호, 유정현, 안형환, 현경병, 원유철, 박순자, 주광덕, 윤석용, 전여옥, 구상찬, 김성수, 신상진, 백성운, 김성태, 진성호 의원, 송은복 후보 등 18명이다.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논란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신지호, 유정현, 안형환, 현경병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판단근거로 삼은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에 의할 경우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찰은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으며 공정하고 면밀히 조사해 숨겨진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오 시장 본인이 국감장에서 "총선 후보들에게 뉴타운 관련한 언질도 준 적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