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 총수 사면에 새누리 "시원한 소식"

더민주·정의당 "재벌 사면 제한한다더니…대선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재현 CJ 그룹 회장을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확정하자,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환영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2013년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은 더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사면이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는데,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고 지난 해 최태원 회장에 이어 다시 대기업 총수를 사면하니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난 달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며 이미 특별 사면을 준비해 왔음은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사실"이라며 "국민은 특별 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뻔한 경제 타령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힘 있는 경제 사범들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라며 "특별 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 사면, 국민께 시원한 소식되길"

반면에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번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재기와 희망, 국민 화합의 메시지"라며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 사면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조치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특별 사면 대상에 이재현 회장이 포함됐음을 의식해 "부디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별 사면이 연일 무더위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시원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특별 사면 대상에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