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한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6년 유럽지역 재외공관장회의' 직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전날인 29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몰타를 방문해 조셉 무스카트 총리, 조지 윌리엄 벨라 외교장관과 잇따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벨라 외교장관은 이날 윤 장관에게 "몰타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최근 중단한 것에 더해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몰타는 북한과 1971년 수교 이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몰타에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이 전면 중단된다.
몰타는 최근 들어 몰타의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우리 정부와 유럽의 북한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몰타를 시작으로 향후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체류 중인 폴란드 등 기타 EU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몰타는 아울러 우리 정부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인적 교류 확대를 제의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한다.
윤 장관은 "몰타는 비록 면적이 서울의 반 정도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연계하는 위치에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고, 내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맡는 등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으로도 몰타는 해운과 조선, 선박 등록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 두 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크다"고 전망했다.
영어와 몰타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는 몰타와의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 사용 국가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몰타 진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윤 장관은 예상했다.
몰타를 방문하기 전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교 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한 윤 장관은 "이탈리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작년 90억 달러(약 10조440억 원) 남짓이던 양국 교역 규모를 100억 달러(약 11조16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독일, 프랑스에 이어 EU 내에서 이탈리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탈리아가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데다 내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커 대북제재 등 국제 공조에 있어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로마에 한국문화원이 설치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응용과학 분야에서 우위에 있고, 이탈리아는 기초 과학이 발전해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내 30여 개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대응 방안, 유럽에서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한 우리 국민 보호 방안, EU의 대북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당장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는 유럽의 질서, 더 나아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함의가 크다"면서 "일부에서는 브렉시트가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 만큼 향후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 과정을 세심히 지켜보고, EU 내 기타 국가에서도 브렉시트와 유사한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테러에 대해서는 "테러가 과거에는 정부나 공권력에 대항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소프트타깃으로 그 대상이 바뀌고 있다. 올해 해외 여행을 나가는 우리 국민이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제 매일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유럽에서 테러가 늘어나는 만큼 현지 공관이 중심이 돼 유관 부처와 공조를 강화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룡해 중국 경유, 크게 의미 부여 안 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경유 중인 것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6 유럽지역 재외공관장회의' 직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세한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관례에 비춰보면 (최룡해 부위원장의) 이번 베이징(北京) 방문은 브라질을 가기 위해 단순히 거쳐 가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중국 측이 양자 회담을 한 직후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체류할 경우 남중국해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등으로 최근의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라오스 ARF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금지한)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앞으로의 중국 정부 입장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ARF에 가기 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이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참가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가장 진전되고, 강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며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핵 위협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새로 부임해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였지만 국제 사회의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ARF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가까이하고, 한국과는 냉랭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비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장 성명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핵심 내용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올 들어 이달 말까지 외교를 종합 결산하자면, 북한이 1월에 핵실험을 한 뒤 3월에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고,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달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주요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례 없이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이 쉴새 없이 채택됐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는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대 국제사회 전체'라는 구도가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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