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외국인·대기업 참여 제한 없다"

기획재정부 차관 "정치인이라고 다 낙하산이냐"

민영화, 지분 매각을 포함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외국인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여론 추이 살핀다" vs "여론하곤 관련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부터 공기업 문제에 깊숙히 관여했던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필수 공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 이외에는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효율을 높이고, 국민 재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최근 "공익서비스 49% 제한 외에 특별한 다른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기업과 외국인들의 민영화 참여시 특혜 논란, 경제력 집중 논란, 국부 해외 유출 논란 등이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영화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차근차근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좋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신분 불안 없이 잘 해결되는구나 하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SBS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여론의 추이를 봐서 민영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여론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희가 당초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민영화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라며 "저희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이 된 이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잘라 말했다.
  
  배 차관은 '낙천자 등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정치인이 갔다고 해서 반드시 낙하산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일정한 임추위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 임명됐는데, 어떤 기관의 CEO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리더든 어떤 경영의 장악 능력이라든지 혁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야나 시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