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잡은 한나라, 이젠 공기업 민영화 몸풀기

원구성만 되면 곧바로 '손보기' 착수

한승수 총리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무단 불참 등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기류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 반쪽짜리 원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내놓을 수 있다며 등을 돌린 민주당에 대한 강경책을 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오는 1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하는 온건책도 내놓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장 원구성 협상에 응할 기미가 없어 '명분쌓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와 오후 의총에서 "더 기다릴 수 없기에 자유선진당과 협의해 한나라 배정된 상임위만이라도 뽑아서 민생법안과 추경예산만 처리하겠다"면서 "오늘 원구성에 필수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사실상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에 부담감을 피력했고 이날 오후 김형오 의장이 중재에 나서 11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일단 미뤄뒀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의총 중에 메모가 들어와서 월요일에 다른 교섭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나 "찬바람이 불 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기존에 합의된 상임위 배분 원칙에 따라 부분 원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뉴시스

"전매제한은 검토 안하지만 다른 건…"

한나라당의 이같은 전방위적인 원구성 압박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배를 띄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띄우면 잘 나간다"고 말했듯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각종 '우향우 개혁법안'을 쏟아내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의총에 보고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단축설이 흘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일단 "검토도 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 전매제한도 규제를 완화시켜서야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집값 잡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미분양 건설회사들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재건축 규제가 있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그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론자인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적극 화답했다. 그러나 반발도 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지만 장기적 대책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유일호 의원도 "단계적 추진이 대국민 소통에 좋다"고 거들었다.

'결국 종부세를 낮추고 싶긴 한데 여론 눈치가 보인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즉답 없이 웃음만 지었다.

"공기업 외국인 지분제한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

공기업 문제에 대해선 강경드라이브가 예고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은 매번 선거 때 공약 내세우는 것이니 맞춤형 선진화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에서 꺼리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효율화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시장에 맡겨도 문제 없는 것은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지분이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완하는 입법을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당 차원의 검토가 아니고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지분 제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화해야 한다"면서 "458조 원에 달하는 부채도 문제고 선진화를 통해 얻는 재정적 이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홍보도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여론화를 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공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주부터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3단계로 나뉘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맞물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 표현 → 국정감사, 감사원 등을 통한 공기업 때리기 →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 →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단계를 밟아가는 수순이다.

이같은 수순은 이날 해임안이 통과된 KBS 정연주 사장 축출 시나리오와 엇비슷하다. 오래전부터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이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잘 마무리되면 MB지지율도 30% 선을 다시 탈환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반발이 우려되는 부동산 문제에 비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을 듣는 '공기업 손대기'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반길 것이라는 기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