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중동·방송 3사'에 광고 등 우대?

법무부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 문건 공개 "조중동, 지상파 적극 홍보"

박근혜 정부가 언론사별로 점수를 매기고 유력 언론에 대해 취재를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30일 공개된 법무부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을 보면,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국정 홍보과제를 집중 홍보" "배점이 높은 주요 언론(조·중·동, 공중파 3사)에 기획 및 기고, 기획기사 게재를 적극 추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차관·장관 등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올해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특정 평가는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정상화과제·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법무부가 정부업무평가 대비 계획에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언론' 등을 명시한 점을 미뤄볼 때, 정부업무평가위가 언론사마다 배점을 따로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력 언론사와 그 외 언론사를 차등 대우한다는 뉘앙스도 읽힌다.

법무부는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실무자 아이디어를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부 문건으로 직원 실수로 공개된 것"이라며 "법무부는 지금껏 언론 홍보에서 차등을 둔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론사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평가계획이 공개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문건에서는 방송·신문·인터넷 보도 실적을 평가하면서 지방 방송과 지방 신문은 보도 실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