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평화협정 논의? 정부 "사실 무근"

북한, 비핵화 의지 보여야 대화할 수 있어

북한이 당 대회 사업총화를 통해 남북 군사 회담 등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북한과 대화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개발과 도발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이 단선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중앙일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경직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로써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만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비핵화만 강요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대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그럼 핵을 두고서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있겠냐에 대해 제가 다시 묻고 싶다"면서 "우리가 대화를 포기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평화협정 논의 보도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북한과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중 간에도 북핵 문제 관련 긴밀히 협의 및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