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70위…역대 최저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정부, 비판 참지 못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순위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로 계속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31위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에는 69위까지 추락했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RSF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가 매우 긴장관계에 있다"며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보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도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 색이 어두울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국경없는기자회

RSF는 지난 2002년부터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매체의 독립성, 취재 및 보도 투명성, 자기검열 수준 등을 평가해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핀란드이며,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노르웨이, 4위는 덴마크, 5위는 뉴질랜드, 6위는 코스타리카, 7위는 스위스, 8위는 스웨덴, 9위는 아일랜드, 10위는 자메이카가 차지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언론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얻어 41위에, 일본은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도록 한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의 여파로 2015년보다 11계단 하락한 72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꼴찌보다 한 단계 위인 179위, 중국은 176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