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종인 구조조정론, 잘못하면 민생 파탄"

"'노동악법' 살린 국민의당, 노동 현실에 무책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의 '노동 인식'에 대해 우려했다. 김종인 대표는 '기업 구조 조정' 카드로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의당은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 악법' 처리에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밝힌 부실 기업 구조 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 추진에 그린 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 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 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 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특히 "김종인 대표가 (기업 구조 조정의 조건으로) 말한 실업 대책은 내용에서 사후 조치에 가깝다"면서 "노동자나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구조 조정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비롯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김종인 "박근혜, 본질적 구조조정해야")

심상정 대표는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구조 조정을 채권단과 해당 기업의 자율 협약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하도록 '기업 구조 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조 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개악'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심상정 대표는 "총선 직후 국민의당이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 악법을 되살려놓았다"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 법안을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노동 3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을 19대 임시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또 국민의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들의 밥줄이 걸린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는 "국민의당의 노동 현실에 대한 이런 무지와 무책임은 인적 구성에서 노동 없는 정당이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 중 당선자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도 노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