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지뢰도발에 이은 안보 무능 3종세트"

더민주 전원 서명 "북핵 규탄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부각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제4차 핵실험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당은 초당적인 협력과 대처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문 대표는 또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들을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크 귀순', '지뢰 도발'에 이어 이번 핵실험 징후 파악 실패까지 안보 무능 3종 세트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내 전문가가 제기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기였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눈뜬 장님 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은 핵의 경우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면서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진짜 수소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북한 핵탐지 시스템, 핵실험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변명도 위험한 것"이라며 "북한이 실전 핵으로 공격한다면 핵실험보다 위장술이 훨씬 정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