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당 법안대로는 비정규직 늘어"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 비정규직 4대 개혁 정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표 '노동 개혁'의 맞불 격인 비정규직 4대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 개혁 정책 발표 기자 회견에 앞서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은 기존의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제조업 일부와 일부 전문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이날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4대 개혁안에는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 관계 공동 책임제 도입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