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경북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 10명 중 9명이 '원전유치 반대'를 선택했다. 하지만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 주민투표법의 규정(제24조·투표결과의 확정)을 준용할 경우, 이번 주민투표자 수는 법적기준에 못 미친다.
13일 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유효투표수(1만1139표) 중 '원전유치 반대'가 91.7%(1만274표)로 집계됐지만, '원전유치 찬성'은 7.7%(865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0.6%(70표)였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가 투표했고, 영덕 총유권자 중 부재자를 뺀 수의 41%가 투표했다"며 "첫날의 같은 기준 대비 투표율(29.21%)만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지난 10.28 재보선의 투표율(20.1%)을 훌쩍 넘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 폐쇄 결정과 삼척 주민투표에 이어 영덕 주민투표로 인해 한국의 핵 발전은 해체와 소멸의 출발점에 섰다"며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후쿠시마가 절규하고 영덕이 선포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가 과반수일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투표 결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간 정부에서 지속해서 이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당근' 정책을 펼쳤음에도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영덕군을 방문해 "신규원전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지난달 정부와 한수원은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영덕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민들 반응이 냉랭하다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셈이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영덕군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원전 유치 반대의사를 나타낸 주민은 1만274명으로, 전체의 29.8%에 달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군민의 뜻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탈핵 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원전시설 설립을 두고 더 큰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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