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군이 교과서에 개입한다니 무서워져"

야당 "국정 교과서 반대법 만들면 긴급 조치 나올라…반헌법적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6일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의 교과서 집필 참여' 발언에 대해 "군이 국정 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슬슬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입장 파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전에도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고, '5.18 민주화 항쟁' 당시 공수부대 민간인 살상 서술에 대해 항의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과거 교과서에서 "전두환 강압정치" 삭제 요구)

정 최고위원은 "2008년 6월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당시 교과부에 보낸 적이 있다"면서 "당시 국방부는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 사건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 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 정치를 하였다'는 한 출판사의 교과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워 일부 친북적 좌파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바꾸도록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 밖에도 국방부는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와 저항"이라는 교과서 단락 제목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단락 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예를 열거한 뒤, 정 최고위원은 "군이 국정 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슬슬 무서워진다"면서 "앞으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긴급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국정 교과서 반대 법안을 만들면 이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군의 교육 개입은 헌법 흔드는 행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군 참여' 발언은 뻔뻔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군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과거에도 국방부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의 미화를 요구하거나, 5.18 광주 민주 항쟁 당시 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 항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면서 "이런 국방부가 반성은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가짜 민생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교육과 역사를 난도질하지 말고, 제발 제정신 차리고 본연의 일이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교과서에) 폄하됐다"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