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 위기, 주범은 청와대

한민구 장관, 보잉사 F-15SE 막판 탈락 "정무적 표현 있었다"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유력시됐던 보잉사의 F-15SE가 막판에 탈락했던 이유와 관련, 당시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가 부결됐을 때 회의록에 정무적 판단이란 말이 있던 것을 알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정무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당시 제가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역들을 만나 본 결과를 보면 F-15SE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명했다"면서 "작전 환경 변화와 사업 의도, 소요 군인 공군의 입장을 봤을 때 예비역 사이에서는 F-35A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방추위 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기종 선정이) 번복된 것"이라며 전투기 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킨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역시 "민정수석실이 뭘 안다고 조사하겠나"라며 "사업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신문>이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해킹된 국방부 문건을 받아 보도한 군 내부 동향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비선을 통해 한 장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실장과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주변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보도라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보도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실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동향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요청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