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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무혐의…대구경찰청장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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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무혐의…대구경찰청장 "최선 다했다"

[언론 네트워크] 야당 "피해자 회유 의혹, 부실·봐주기 수사"

심학봉(54.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2시간 조사 후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수사가 공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수사에 아무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2015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이상식 청장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은 "7월 24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26일 가해자인 심 의원이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8월 3일이 돼서야 경찰은 심 의원을 소환했다"며 "그 동안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3차례 소환돼 진술을 하고 또 다시 가해자까지 만나는 2, 3차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찰 방관 속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종용당한 게 아니겠냐"면서 "경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 국감 증인선서 중인 이상식 대구경찰청장(2015.9.21) ⓒ평화뉴스(김영화)

이에 대해 이상식 청장은 "최선을 다 했다. 수사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어 "성폭행 인정에는 강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술을 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피해자 인식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다. 국회의원이라 봐준적도 없고 위로부터 전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의 '최선을 다했다'는 반박과 해명이 이어질 수록 야당 공세 수위도 세졌다. 새정치연합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은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겨우 심야 2시간 조사를 하고 다음 날 바로 무혐의 처리 했다"면서 "조서 쓰고 지문날인하는데만 몇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2시간만에 조사를 끝내고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너무 빠른 사건 종결 때문에 봐주기·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 (왼쪽부터)새정치연합 진선미, 임수경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2015.9.21) ⓒ평화뉴스(김영화)

같은 당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도 이 청장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문제가 없다면 대구지방검찰청이 왜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겠냐"며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검찰이 재수사 하는 게 아니겠냐. 문제가 있어 재수사 하는데 자꾸 문제가 없다니 이상식 청장은 참 노(NO) 상식 청장같다"고 비꼬았다.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이 청장은 옷을 벗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여당 의원들이 이 청장을 옹호하며 심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이 청장에게 "심 의원 사건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받았냐"고 묻고, 이 청장이 "없다"고 하자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 같은 질문은 자제해 달라. 검찰을 지켜보자"고 했다. 같은 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도 "동료의원 일이라 얘기를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만큼이나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 분에게 악영향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 2015년도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2015.9.21) ⓒ평화뉴스(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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