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공개 후 바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조희연 교육감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모바일 앱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내부 교사들로만 구성된 각급 학교의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성 관련 사안 접수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학교 내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성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민주적 문화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교내 연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공립 고교에 대해서는 실무 감사팀장을 교체하고 감사 대상도 학사운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교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이 학교의 개교 작업을 주도한 교장과 교사들이 추문에 연루된 점을 감안, 학교 운영과 학사행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를 감사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성추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필요시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직무유기와 교사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장을 대신해 이른 시일 내에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새 학교장을 임명, 학교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학교에는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고자 특별진학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한편,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지휘해온 감사관을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논란을 빚고 부하직원들과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응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