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사정포 대응 '천무', 확산탄 포함 논란

민간인 사상 비율 높아 '비인도적인 무기' 오명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향후 화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인데, 하나의 무기 안에 또 다른 폭탄이 들어있는 '확산탄'도 포함돼있어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4일 경남 창원에서 방위사업청, 육군본부를 비롯해 장비를 인수할 야전 부대와 두산디에스티(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무'의 실전 배치 행사를 진행했다.

'천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14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무기로, 기존의 다연장로켓인 '구룡'에 비해 사거리가 2배 더 긴 80km에 이른다. 기품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227mm 무유도탄 1기에 900여 발에 자탄(子彈)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 포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개의 포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른바 '확산탄'의 일종이다.

확산탄은 일단 공중에서 일차적으로 폭발을 한 뒤 소폭탄들로 분리된다. 이 소폭탄들은 축구장 3배 정도 넓이의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게다가 일부 소폭탄은 불발탄이 되기도 하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발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확산탄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고 있다.

이에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해 12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94개국이 '확산탄 금지 협약'에 서명했다. 이후 2010년 8월 1일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됐고 현재까지 전 세계 113개국이 확산탄을 비인도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에서 확산탄을 주로 만들고 사용하는 나라들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 가입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애초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무'의 실전배치가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산탄의 개발과 사용,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비인도적인 조치라는데 100개국이 넘는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 최근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인 시리아,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에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