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서울병원 감사 청구

국회 메르스특위,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 처리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메르스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내달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특위가 제시한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메르스 조기 종결과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로 출범, 이날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했다.

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방역 당국의 미흡한 역학 조사 및 부실한 초동 대응 △국내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 △보호자 간병·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 국내 의료 전달 체계 문제 등을 메르스 확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 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