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 정보위, 종교 집회 합창 같아"

"자료 제출 거부한 국정원, 국정원 돕는 여당"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해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여당이 국정원을 두둔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면죄부까지 셀프 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도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고 동의했지만, 이제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자료 접근이 불가하다면 누가 국정원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검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 지도부는 국정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국정원은 로그 기록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로그 기록은 처음부터 제출이 안 되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는 종교 집회 합창을 연상시켰다"면서 "국정원은 '믿어 달라, 정보 사찰은 없었다, 자료는 국정원이 우스워질까봐 못 내놓겠다, (숨진)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알 길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은 '모두 믿어봅시다'라는 백코러스로 국정원에 화답했다"면서 "검찰은 음악회의 마무리를 위해 등판을 준비하는지, 국정원 수사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안부로 배당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그런데 지휘자와 연출자 사이에 유감스럽게도 잡음과 소음이 나온다"면서 "우선 임 과장의 자살 현장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의심되고, 고인의 부인이 왜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취소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임 과장의 휴대전화는 왜 (숨진 이후에) 이동했으며, 누가 최초로 자살 현장에 갔는지도 알 길이 없다. 임 과장은 왜 7월 초에 마티즈를 구입했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도 "어제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미래부 현안 보고를 받았지만, 미래부는 법이 부여한 의무도 권한도 쓰지 않고 철저하게 국정원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법에 따라 해킹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래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정원이 SK텔레콤 5개 아이디를 국내에서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로그 자료는 3개월만 보존되다 삭제된다"면서 "미래부가 이 5개 아이디 로그 자료에 대한 보존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