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공부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의 비중은 2010년 56.6%까지 올랐지만, 2011년 55.5%, 2012년 54.5%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47.6%), 칠레(49.2%), 멕시코(50.6%) 등 3개국뿐으로 31위에 그쳤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반해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의 비중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하고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62.0%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 달러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3484 달러)보다 적었다.

하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1.6%)의 3배 이상으로 가팔랐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