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퀴어축제, 반나체로…사회 붕괴시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퀴어축제 제한해야"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 결혼'과 '퀴어 축제'에 대해 성 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철래 의원은 이날 인사 청문 과정에서 지난 6월 28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대해 "서울 심장부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데, 여기서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속옷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대한민국 법이 어디까지 이렇게 (됐느냐)"고 말했다.

노 의원은 "마침 그 장소가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각종 집회가 중단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동성 결혼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행사였다"면서 김현웅 후보자에게 "속옷 차림 묘사를 보셨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못 봤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물론 본인들은 퀴어 문화 축제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축제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 규범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덕이나 윤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본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날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혐오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노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동성 결혼 문제는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좀 우유부단한 표현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노 의원은 또 퀴어 축제에 맞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반대 집회를 연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요즘 분위기로 볼 때 서울시가 (퀴어 축제 장소로 서울 광장을) 허가를 내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햐느냐"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집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노 의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재촉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 유지나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퀴어 축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퀴어 축제를 '규범과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동성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가, 노 의원이 (동성 결혼 불허가) 후보자의 생각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동성 결혼이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조사가 있다. 국민 건강에도 보건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특히 우리 사회 질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