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메르스 격리 유급휴가 의무화 해야"

"300만 명 감염돼야 중대본 설치한다는 안전처, 제정신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응에 대해 거듭 쓴소리를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비공개 원칙'을 비판하며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될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 상황에서 '권고'는 무의미하며 기업이 메르스 감염 의심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대응 방안에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를 '민생 올인' 국회로 만들자"며 "(그)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격리 대상자가 외부 활동을 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니다. 우선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확산을 막고 대처 방안을 국민께 알리라'고 한 것은 아직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라고 청와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출퇴근하고 있다. 학교도 휴교하고 아파도 병원을 찾기 두려운 일상생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범정부 기구를 만들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날 원내회의에 참석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은 메르스 공기 감염 경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WHO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메르스 감염 상황을 알리며 덧붙인 'WHO의 권고' 내용 가운데 일부를 언급한 것이다. WHO는 병원 등 건강관리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사·간호사 등)들에게 주는 충고에서, 수증기 치료 등 에어로졸(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작은 입자)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공기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airborne precautions should be applied when performing aerosol generating procedures)고 권고했다.

추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보고자 말을 청취한 것으로 대신했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 때도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집계로 서울·경기·세종·충북·충남 등 전국 703곳 학교의 휴업 조치가 오늘 진행된다"며 "경기도에서만 600여 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했고, 오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메르스 관련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은 기본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국민은 SNS에 의존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건 정부도 아니다"라고 맹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300만 명 정도 감염돼야 비상사태' 발언에 대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 대통령의 대처 수준"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감염 수준이 300만 명이 돼야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라고 밝혔는데, 유럽 질병예방통제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은 8%라고 한다. 24만 명이 죽어야 중대본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얘기냐"고 격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이 따위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지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를 수용했던 병원과 정부가 독점하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진실되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의 말은 지난 2일 국민안전처 관계자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대본을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뒷짐 지고 있던 노동부가 이제라도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한다고 생각하니 환영할 만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의 '권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 병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며 "아무리 많은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되고 격리조치 된다고 해도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질병휴가를 줄 의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저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은 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수 차례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며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은 이미 제출돼 있다"며 "사상 초유의 감염병 앞에 관련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진심어린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