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靑 겨냥 "협상가에 재량 안 주면 성공 못해"

소득 대체율 인상 놓고선 5.2 합의 해놓고 딴소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서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사실상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 공부 모임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만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다른 것(국민연금)을 가져다 붙이니 일이 복잡해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일요일인 지난 10일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한 결과물인 '5.2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공무원 연금부터 처리하라는 지침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김용태 의원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라며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딱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버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도 전날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해봐야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 목소리에 이어 김 대표까지 나서 청와대 비판에 가세한 셈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나서야 하는데?"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내용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일만 해야 하고, 합의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만 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들고 나오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말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 본인이 지난 2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서명한 지난 2일의 '여야 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 대타협 기구 및 실무 기구의 '공적 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자신이 '존중한다'고 해놓고 열흘 만에 "월권이라는 말이 맞다"고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