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용에 대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했다.
<제주의소리>가 창간 11주년을 앞둬 도내 오피니언 리더 463명을 대상으로 '민선 6기 출범 7개월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카지노(신규) 허용에 대해 47%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다만, 원희룡 도정이 그리고 있는 '카지노 정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감독 기구 설치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은 46%였다.
지난해 9월 '민선 6기 출범 2개월 평가' 설문조사 당시와 비교해 카지노 신규허가 반대 의견은 47%로 같았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1%에서 4%로 크게 줄었다.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병폐, 탈세 등 지하경제라는 부정적 인식, 현재의 세법 체계상 실질적인 지방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당수가 '규제·감독 기구 설치를 전제로 한 허용'(29%→46%)이라는 조건부 찬성 쪽으로 말을 갈아탄 것을 보인다.
◇ 대규모 카지노 2~3개로 개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60% "중국자본에 카지노 내주기 위한 꼼수로 반대"… 29% "경쟁력 강화 위해 찬성"
원희룡 지사가 밝힌 '대규모 카지노 2~3개로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제주 카지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29%인 반면 '중국자본에 카지노를 허가해주기 위한 꼼수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0%나 됐다. 응답자의 10%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이하 카지노조례)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9%가 "충분한 공론화가 진행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지노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였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8월 "카지노와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후 그해 11월 카지노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이 올해 2월 출범키로 했던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도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9~17일 도내 오피니언 리더 463명(공무원 93명, 교육계 44명, 경제계 52명, 전문직 90명, 1차 산업 종사자 27명, NGO 36명, 기타 1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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