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뺀 靑 "우리도 미국 요구 거절한 것 많다"

"연장동의안 11월 초 제출"…부결 시 연내 철군 가능할까?

청와대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을 11월 초로 내다봤다. 당초 청와대는 파병연장 여부 결정 시점을 10월 중순으로 미루면서 '한 달 반이면 철군이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11월 초에 파병연장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연내 철군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노 대통령의 파병연장 담화에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천 대변인은 쏟아지는 질문과 지적에 진땀을 흘렸지만 "힘든 결정이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어제 오후에 최종 결정됐다"?

'파병 연장을 결정해놓고 발표만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연장 여부 결정을) 9월로 미룰 때의 이유는 이라크 주둔 병력을 증파하는 부시 미 대통령의 계획 때문이었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 평가 결과가 파병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단계적 철군의 기본 가닥이 잡힌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지난 주 초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 찬반 격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담화문 준비를 하게 된 어제 오후였다"고 주장했다.

'밀실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천 대변인은 "이런 토론과 의견수렴을 일일이 언론에 중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결심에 의한 최종결정이 있기 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국회에 보고 드리기 전에 언론에 뭐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최종결정을 늦게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론으로 파병연장 반대를 결정한데 대해 '정동영 후보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인 원칙과 책임 문제에 파병연장 동의여부도 포함되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 원칙은 정치를 해온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정책의 공감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문제가 그 원칙과 기본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정부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무엇보다 국익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내년엔 철군 보장? 가정해서 말할 순 없다"

'국익을 고려한 힘든 결정'임을 노 대통령과 천 대변인은 강조했지만 막상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지 못해 보였다.

'파병 연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2004년, 2005년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지금은 주민들 반응이 좋고, 치안도 안정되고 있어 석유법 등이 정리되면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아르빌 인근 터키 접경지역에서 쿠르드 반군과 터키 정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천 대변인은 "치안 부분에 대해선 전문적 분석이 따르겠지만,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미공조가 중요해서 내년에 철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갑자기 떨어지냐'는 질문이 나오자 천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더 절실하다"면서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가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 나갔다.

그는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정에 대한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안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 번 약속을 파기했는데, 내년이라고 지키라는 보장도 없다. 파병 연장을 안 하면 한미공조가 깨지는 것이냐', ' 파병 연장을 안 해주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을 안 해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나'는 여러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천 대변인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약속을 이리저리 뒤집지는 않는다"고 정색하며 "공조가 굳건히 유지되는 것과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협조하는 신뢰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봐 줘야한다"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다.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도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자"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동의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환경이 좋지는 않다"면서 "국무위원이 모두 앞장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국회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에 나서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조심을 하고 있을 뿐 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그리 높게 점치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산술적으로 보면 의원 150명이 출석해서 76명만 동의해도 파병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