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치권 '세금-복지' 논의에 찬물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하면 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금과 복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키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복지 재원 마련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 일고 있는 증세 및 복지 논쟁에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국회가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서 주시면 정부도 뒷짐 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는 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 형식적인 언사에 불과해 보인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증세가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묻자 그는 "디플레이션 방지란 측면에서 (증세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디플레이션이란 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물가도 하락하는 심각한 경제 침체 상태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경기 침체 상태에서 증세를 하면) 일시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에 포커스(초점)를 맞추는 쪽에선 증세를 얘기하나, 경제 전체를 고려해 균형 있게 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상승이 매우 더딘 상태로 이 같은 상태가 길게 유지되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으나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에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주요 과제(구조개혁)를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합의 우선'을 강조하며 보인 증세 및 복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적극적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