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부끄럽지 않은가?"

"최경환 등 내각·靑 경제팀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최근의 연말정산 대란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수위 높은 공세를 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편 공세였다. 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실세였다.

문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털고 있다"며 "작년 말 우리 당이 강력히 막아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다.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첫째,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중 셋째 항목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의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당 대표가 되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여당도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의원은 다만 자신이 언급한 '부자감세·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의 수위와 관련, 회견 후 기자들이 '장외투쟁도 고려 대상인가?'라고 묻자 "저는 장외투쟁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고, 설령 불가피한 일이 생기더라도 국회를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장외투쟁은 야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정국이 꽉 막혀 있을 때 야당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난국의 타결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선공약 열거하며 맹공…"박근혜와의 전쟁"

문 의원은 증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한다"면서 "(그러나)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후퇴시킬 궁리만 한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인가?"라며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연금, 기초수급권, 이 중 무엇이 그리 과한가?"라고 몰아붙였다.

문 의원은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상위)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 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다. 경제민주화는 구호 뿐이었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국가책임보육과 임산부 지원,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빈곤사각지대 완화,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열거하며 비난했다.

그는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는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것'이라고 왜 얘기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노골적인 공세를 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기만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의 맥락에 대해 "연말정산 문제와 지난 25일 정종섭 장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발언이 계기"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에 비기기도 했다.

한편 문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호남 총리론'을 편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분(이 후보자)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삼고 흠을 잡은 게 아니었다. 만약 제 발언으로 충청 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편으로 나누는 '두 국민'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편 50%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고 '각하' 호칭으로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