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근원은 대통령' 확인한 게 그나마 수확"

전문가 4인 진단…"집권 3년차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을 내놨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신년회견, 여의도 정치권 반응은?) 야당은 맹비판했고, 여당은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보였다며 대호평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관련기사 : 새누리당서도 "김기춘 스스로 한계 느끼는 상황") 여론의 동향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왜일까?

<프레시안>은 12일 오후 정치 및 남북관계 전문가 4인을 긴급 전화 인터뷰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약평을 들어봤다. 편집자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 얘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노력했고, 앞으로도 잘 할거다' 이것 아니냐.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인적 쇄신과 관련, 김기춘 실장을 '사심 없는 분'이라고 하고 이재만 비서관 등 3인방에 대해서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팩트(fact.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원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닌 거다. 지금 여론은 절대 다수가 (이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 민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홀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처럼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견에서 대통령 본인이 나와 한참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이구나. 참모의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게 확실해졌다는 게 수확 아닌가?

■ 김윤철 경희대 교수

전체적으로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고, 그러다 보니 집권 3년차를 맞는 신년 회견에 걸맞지 못했다. 국정에 대한 계획, 과제, 주체 등을 명확히 밝혀낸 것 같지 않다. 그냥 '경제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얘기만 반복한 것 아닌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도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다. 인적 쇄신 요구를 의식한 가운데 자세가 소극적이 된 게 아닌가 한다.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또 '가이드 라인'을 줬다. 국정 농단은 없었고 기강 해이라는 정도의 프레임을 주는 데 주력한 게 아닌가 한다. 정권 안보와 대통령 보위에 치중한 측면이 컸다. 실망스럽다.

특히 신년 기자회견의 성격상 인적 쇄신을 내세우기 어렵기는 해도, 여당 내의 비판조차 수용이 안 되는 협소함을 보인 것은 문제다. 정권을 이렇게 운영하면 정권의 기반 자체가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역대 정권이 다 3년차에 레임덕이 나타났는데, 만약 측근 부정부패라든가 하는 일이 겹치게 되면 정권이 상당히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다.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새로운 게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로 들린다.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중점을 경제에 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하던 '초이노믹스'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이야기는 그간 정부와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다. 지난 연말부터 나온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용할 태세가 돼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정부의 올 한 해가 지극히 염려스럽다.

통합진보당·신은미 씨에 대한 이야기와 대북 전단에 대한 얘기는 이중 잣대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의 반대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100명 중 99명이 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 1명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 같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 관련한 메시지를 보면, 큰 틀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하기보다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드레스덴 선언 등 작년에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만족하고 수용, 화답할 만한 전향적 제안은 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정상회담 관련한 언급도 그런 수준이었고, 흡수통일 중단이나 대북전단·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북한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했다. 신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동력을 주기에는 약한 것 같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하겠다는 부분 등 약간 진전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듯하다. 5.24 관련 부분도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열리면 그 안에서 얘기해 보자'는 정도로 얘기했으면 북한이 받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