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청문회 무력화 추진 논란

김무성 "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돼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 기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 등 공직후보자들의 낙마 사례가 줄을 이었고, 이는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해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는 '신상 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돼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다 보니 인재 등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가진 자원은 우수한 인적자원밖에는 없는 나라인데 정말 인재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혁 TF'가 6개월간 고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련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마련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도덕성 심사 소위위원회'를 구성해, 본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고 공직후보자와 가족의 병역·재산관계 등 도덕성 관련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단 검증 결과는 사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소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자료를 공개할 경우 징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이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언론에도 '인사청문 관련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언론 보도 관행이 개선되기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한마디로 인사청문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