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및 예산 부수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 부수법안 이견 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여 쟁점 타결에 성공했지만, 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이로 인해 부수법안 중 하나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때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졸속 합의 후폭풍…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14개 법률안(☞관련기사 :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타결을 시도했다. 소득세법 등 12개 법률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고, 상속·증여세법은 부결됐다. 14개 부수법안에 포함됐으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담뱃세는 '20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단 담뱃세 관련 법안에서 담뱃갑(匣)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인쇄하도록 한 부분과, 담뱃값을 물가와 자동 연동하도록 한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처리된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야당이 반대해 온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 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법안은 사실상 정부 원안 내용대로 처리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예산, 전년대비 19.6조 증가…정부案서 6000억 깎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375조4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에서 3.6조 원이 감액되고 3조가 증액돼 약 6000억 원이 순감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9조6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였다.
삭감 항목은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5000억 원과 방위산업 비리 논란을 빚은 방위사업청 예산 2000억 원,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공원 조성 예산 등이다. 다만 야당이 '박근혜 예산'이라며 삭감을 별렀던 창조경제 관련 예산과 새마을사업 관련 예산은 크게 손대지 않았다.
증액된 항목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국비 5064억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 정규직전환촉진지원금 68억 등이다. '토건 예산'으로 비판받아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정부안 기준 24조4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상속·증여세법 외에도 다른 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윤호중·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여 명은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여야 지도부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같은 당내 반발을 감안한 듯 새정치연합은 당론투표 없이 자유투표로 본회의에 임했다. 정의당은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부자 감세' 철회 없는 개정에 반대"라고 했고,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서민 증세"라는 취지의 반대 토론을 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복지 중단 선언 예산, SOC·토건 부활 예산, 서민부담·무책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고 맹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는 조세 형평성, 사회적 합의, 국민적 신뢰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역진성이 큰 담뱃세 인상은 당장 서민 증세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신뢰하기 어려운 약속"이라며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가 높은 법인세 및 '수퍼 리치' 증세, 종교인 소득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하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외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레바논과 남수단, 소말리아 해역에 대한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시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