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태근 전 의원이 복당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과거의 성장 중심이나 법치주의 중심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놨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정 전 의원은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신주류로 부상한 친박계와 재창당을 둘러싼 갈등을 빚다 탈당했다가 24일 복당했다.
정 전 의원은 25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는 중도개혁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막상 선거 승리 이후엔 번번이 다시 보수화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도개혁 노선으로 대전환을 해 이를 발판으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또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중도개혁 노선) 퇴보를 해 재창당 파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또다시 경제민주화나 공정, 적폐 해소와 같은 중도개혁 노선을 강화하는 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나니 과거의 성장 중심이나 법치주의 중심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진정한 정치 혁신을 위해선 정책적 혁신도 필요하다"며 복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복지와 관련해 고부담·고복지로 갈 건지, 중부담·중복지로 갈 건지, 현행대로 저부담·저복지로 갈 건지 솔직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세입이 부족한 문제라면 세제 개편을 솔직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를 통한 진상 조사 방법을 우선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당시 자원외교 사업 "문제점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며 "CNK 다이아몬드 (사업과) 같은 범죄적 고의성이 있고, 경제성을 잘못 타산한 과실 문제가 있고, 정책적 오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기성 때문에 평가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범주화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수준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서 더 나올 수 있을까란 게 제가 솔직히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감사 청구를 하면 3개월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다.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기보다 예결위에서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태근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소장파를 형성했던 정두언 의원은 24일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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