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혼부부 5만쌍 주택 마련 지원"…실현 가능성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 지원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여보겠단 계획이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식 발족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새정치연합 의원 80여 명이 참여하며 시작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당장 신혼부부 5만 쌍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주택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2만 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하고 그 외 필요한 돈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임대주택 수는 특별공급과 전세 임대를 포함해 1만1976호이고, 전세 대출 금융 지원은 3만3673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결혼한 초혼 부부 25만5000 쌍 중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10만 쌍 이상에게는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100만 호를 추가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신혼부부들이 5~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연기금 활용 또한 검토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존의 연기금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며 "내년 기준 15조6054억 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도 활용할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내년도 지원 대상인 5만 쌍을 어떤 기준으로 추려낼 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현재 예산 및 재정 여력으로 당장 지원 가능한 수준을 5만 쌍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활용은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홍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 장래 안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후세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연기금은 어쨌든 존재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년 단체·시민 단체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범국민운동본부'도 결성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일회성 행사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