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경 해체 반대, 끝까지 주장 안 해"

백재현 "낮은 수준의 당론이므로 끝까지 주장하진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 해체 반대'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새누리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매듭지을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거의 다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동시 통과를 약속한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 협상 타결이 임박한 모양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하지만 (여당이) 의결해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경 폐지 문제로 모든 합의가 깨질 일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해경 해체 반대', 즉 외청으로서의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존치와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부 신설을 주장해 왔던 야당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 안과는 달리,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려 했다. 해경의 경우엔, 이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될 해양안전본부로 초동 수사권이 넘어가고, 주요 정보 및 수사 기능은 육상 경찰로 넘어가게끔 해, 사실상 '해경 해체' 법안으로 회자됐다. (☞ 관련 기사 :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에 최종 합의)

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합의할 것은 합의해 주고 해경과 소방청 문제(외청으로 존치할 거냐의 문제)는 낮은 단계의 당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당론으로는 반대이지만 그것 때문에 합의가 깨지는 일은 없는가'란 질문에도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해경 해체 반대'를 당장 새누리당과의 협상장에서 철회할 계획은 아니라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밝히기도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있었거나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해경 문제를 두고 뚜렷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야당 측 정부조직법 협상단은 대체로 외청으로의 존치를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협상이란 건 언제나 서로가 요구를 주고 받으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후보 4명 선정 시 유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정책위의장은 "세월호법에 대해서 더는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 없다"며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