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해외 자원외교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끊임없는 부실논란과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자원외교의 중심에 서 있던 에너지공기업들이 결국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6조 원이 넘는 해외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26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등 6개 에너지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6조2723억 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별 매각 예정액은 한국석유공사 2조7003억 원, 한국전력공사 1조4294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 원, 한국가스공사 5880억 원 , 한국수력원자력 1435억 원, 대한석탄공사 111억 원이다.
해외 출자회사 168개 중 101개에서 손실 기록
한국전력은 유연탄과 우라늄 해외사업 지분을, 한수원은 해외우라늄 개발사업을, 석탄공사는 몽골 훗고르 탄광 지분을 각각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매각 예정액이 가장 큰 석유공사는 어떤 자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 의원은 "이 같은 해외투자자산 매각이 최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NARL)를 매입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판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하는 점이 문제"라면서 "헐값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의 경우 5년간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중인 출자회사는 총 273개 중 43개(15.8%)이며, 3년 이상 적자를 낸 출자회사는 139개(50.9%)로 절반이 넘는 출자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전력을 포함한 12개 에너지공기업이 설립한 출자회사는 국내 105개, 해외 168개로 총 273개에 달한다. 이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공기업이 초기 출자한 금액은 총 54조407억 원으로 국내(28조4274억 원), 해외(25조6132억 원)이다. 이중 해외 출자회사의 경우 168개 중 101개(60.1%)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MB의 해외자원외교 사업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자 국정 핵심과제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해외자원외교 사업은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은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 날(NARL)을 인수해 헐값에 판 것이다. 2009년 매입 당시 1조3439억 원에 육박했던 '날'의 몸값은 지난 9월 미국계 상업은행에 매각할 땐 910억 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진행한 석유공사는 앉아서 1조2000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2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또한 2009년 4835억 원을 들여 인수한 페루의 '샤이바 페루'도 석유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골칫덩어리가 됐다. 이듬해 2월에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사업에 9503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사업이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등에도 손을 댔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없다.
결국,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곳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 원을 투입해 3조6000억 원을 회수했다. 14.06%에 불과한 회수율을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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