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당 체제 그대로 두면 집권세력 장기집권"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이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으로 여의도에서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석수 5석의 정의당은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 내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개헌에 대해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만 양당정치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며 "개헌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나 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을 선행하지 않는 개헌 논의는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공방으로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 내의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先) 선거구제 개편, 후(後) 개헌"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양당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없지만, 간다면 (현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구도"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집권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의 방안과 관련 "연정(聯政)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며 "현재의 최대 기득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 자체다. 양당이 정치를 지배하며 이념 대립,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괄한 선거법 개정 문제가 선행돼야 개헌 논의도 국민 공감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안은 현역의원들의 저항으로 현실성이 없고,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은 여론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격차가) 현재 3대1인 것을 2대1 정도로 바꾸도록 하자는 헌법소원을 냈다"며 "내년 상반기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준비 상황과 관련 "정의당은 내년 초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20석)"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단 그는 7.30 재보선에 출마했던 천호선 대표(7.30 당시 경기 수원영통 출마), 노회찬 전 대표(서울 동작을), 이정미 부대표(수원팔달) 등의 지역구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고민하신다고 하니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