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지원 민자도로 혈세 먹는 "하마"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2년간 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액 명목으로 9천648억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2년간 민자도로 MRG 지원액이 2조 원이 넘어섰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안 돼 작년 한 해에만 전국 민자도로에 3천285억 원의 혈세가 MRG 지원액으로 들어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3일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12년간 총 2조1천3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연 3천억 원 넘게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단위: 억원), 인천공항, 인천대교는 감면손실보상금(택시 빈 차 등) 제외.(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9천64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4천334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6년간 3천795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10년부터 3년간 1천458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1천203억 원, 서울-춘천 393억 원 등의 세금이 투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10개 MRG민자도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이중 50%도 넘지 못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 42.4%, 부산-울산고속도로 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로 3곳이다.

이들 3곳의 지난해 MRG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천7백70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천2백6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백3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