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자 4000명…3년간 1186%↑

[뉴스클립]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못 갚은 사람은 1140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이용한 대학 졸업생들 중 4000명 가량이 의무 상환액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CL 이용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988명으로 체납 대출액은 36억5100만 원에 달했다. 

ICL은 대학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 일정 소득이 생긴 때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재학 중 학생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시행됐다. 운영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대출자는 2014년 귀속 1053만 원을 상환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를 제 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이 고지되고, 체납되면 연체금을 물거나 강제징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환 시행 첫 해에는 359명이었던 체납자가 2013년에는 4618명으로 1186%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988명이 체납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한 푼도 하지 못한 사람도 시행 5년 만에 1140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는 고액의 등록금에 짓눌려 대출금을 이용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대출금 갚을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 부담 완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근원적 대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