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사이버 검열 강화에 따른 현상이어서 개인권 침해 논란이 불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판 페이스북(vk) 개발자들이 2013년에 만들어 독일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로, 핵심은 '암호화'다. 텔레그램 자체가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연락처가 저장된 상대만 연결되며, 대화상대를 일일히 암호화할 수 있다. 대화내용도 저장되지 않는다. 서버에 내용을 저장하고 싶을 경우, 기간 설정을 해 암호화할 수 있다.
국내에 다소 생소했던 텔레그램이 연일 무료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사법당국의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과 무관치 않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만에 수사팀을 전격 구성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설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였다. 이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간부가 참석했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은 빠르게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법당국이 압력을 형사할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음 날, 카카오톡 간부의 회의 참석에 대해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며 "영장 없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잠행 중인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카카오톡 접속 위치까지 추적했다.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지난 2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공개, 관련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카카오톡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철도노조 이용석 부산본부장의 카카오톡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이에 카카오톡은 "로그 기록은 현행법상 3개월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검찰의 사이버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독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피난하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망명은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SNS가 사회감시망으로 변질되니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IT 기업 피해도 예상"된다며 "만주로 간 항일지사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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