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김무성 회동…세월호法 '플러스 알파' 나오나?

2차 합의안에 준거, 새누리 수용할까?

'문희상 체제'가 본격 가동된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문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회동한다. 오후 4시 새누리당 당 대표실에서 만날 두 사람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교착 국면에 있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이 축하의 뜻을 담은 난을 전한 데 대한 답례 의미로 문 비대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해 (오늘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인 현안 협의 보다는 인사를 겸한 상견례 성격의 협의"라고 몇 차례 강조하며 "문희상 위원장이 해야 할 일들로 유가족 대책위원회 새 임원들과도 소통해야 하고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 양당 원내대표가 배석될 가능성은 낮다. 유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의 원내대표의 회동 참석 여부 물음에 "아니다"라며 "사무총장 등이 배석될 수는 있으나 (회동) 현장에서 판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는 "모레(24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는 지난달 19일 나온 2차 합의 내용에 머물러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이후 가동될 특별 검사제에 있어, 여당 몫의 특검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가족들은 이 안대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차 합의안+a' 기류…새누리당 강경파 수용 여부 주목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유가족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특별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누리당은 그간 여러 차례 '2차 합의가 마지노선',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사법 체계 흔들기'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8.19 협의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 측 입장을 협의에 적극 반영했어야 하는 새정치연합은 두 차례 합의안 추인 실패와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파동 등을 겪으며 여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추락해 왔다. 이에 더해 김병권 유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까지 더해지며 유가족과 야권으로선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도출될 세월호법 양당 협의는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a)'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을 유가족이 제시한 10명가량의 후보군 안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회자되고 있다.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문 비대위원장은 22일 보도된 몇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생각해 온 '복안'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종합컨대, 2차 협상을 토대로 3차 협상을 진행하되, 유가족의 동의 또는 '최소한의 양해'를 얻어가는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고(故) 유민 양의 부친 김영오 씨 또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문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의 추천권을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 협의안으로)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원외에서도 감지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유감이지만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세월호특별법 실현은 멀어지는 것 같다"며 "주체 역량과 객관적 조건 모두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당 목 특검추천위원을 유족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하는 수준의 협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에는 여전히 '2차 합의안으로부터 일보 후퇴도 불가'란 강경론이 여전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가족 후보군 중 여당이 특검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안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특검 제도의 근본적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새 집행부를 꾸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또한 기존 요구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새 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