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미네르바 관련 '외환 개입 회의' 논란

민주 "달러 매입 자제 회의 진상조사 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주장했던 은행권 '달러 매입 자제' 요청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주재 회의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 간부들과 은행의 달러 매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사전과 사후에 특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외환시장 조작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진상 규명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구랍 27일에 회의를)해놓고 안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회의를 했다고 한 사람(미네르바)가 구속된 상태에다 행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구랍 27일 7대 시중 은행의 자금 관리 간부를 불러 회의를 했고, 이 사실을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미네르바가 지난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석현 의원은 "기재부가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네르바의 주장과 정부의 외환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문이 없었더라도 이같은 회의가 있었다면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사유 중 핵심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 금융 관련 회의에 금융위는 "모르고 있었다"?

신학용 의원은 "(회의 개최가 기재부의)월권이 아니라면 은행을 상대로한 행정행위를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전 위원장을 질타했다.

기재부의 회의 개최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신 의원은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르면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구술로 했다고 해도 행정 규정에는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회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재부 주재) 회의가 행정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저희도 은행과 관련해 금융기관들 연석회의를 자주 한다. 기재부가 (회의를)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실무진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회의 개최 여부도 몰랐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