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관련자들 진급 특혜 의혹

김광진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 특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진급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주요 관련자들의 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인사 명령'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글 등 350건을 게시했던 정 모 씨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소속으로 4급 진급했다.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운영대장을 지낸 박 모 씨는 현재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으로 3급 진급했다. 사이버사령부의 핵심 부서인 3.1센터장 시절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신 모 씨는 신설되는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에 내정됐다.

또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상급 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 모 씨는 지난해 10월 소장으로 진급했고,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이 모 씨는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으로 영전했다.

그밖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핵심 3인방인 연 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 모 전 사이버사령관, 이 모 전 530심리전단장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했거나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들 3인방은 (이대로 정년퇴직하면) 연금 수혜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서 "대선 개입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자의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