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안전성 보고서 비공개…반쪽짜리 주민설명회"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전문가 보고서 공개해야"

노후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두고 18일 경주 양북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해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노후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검사)' 중간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 주민 설명회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란, 지진과 해일, 완전 정전 사건, 냉각수 고갈, 화재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민간과 전문가 검증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됐다. 민간 검증단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고, 전문가 검증단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들이 들어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민간 검증단은 중간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 중간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 검증단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몇 년간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 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은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미 수명 연장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 연장에 관련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계속 운전 심사 과정)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였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인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