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질정치를 민심이 뒷받침해"

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한나라당과 일반국민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일전 불사'를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나라당이 파업정치, 인질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고발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전날 폐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 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무산된데 대한 반응인 것.
  
  이날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대권주자, 국민들까지 한꺼번에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막강한 뱃심이 놀랍다"
  
  먼저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우 걱정"이라며 입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 무산을 지적하며 "이 법들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인 것"이라면서 "지금 몇몇 개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정리해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고발하라"며 "이번 일만은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도 문제"
  
  또한 노 대통령은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을 향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국민들도 노 대통령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막강한 뱃심은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대권주자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물어와야 하는데 아무도 안 묻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시민 "내 거취 나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직설적 언사는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데는 여당도 부재한 터라 직접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호흡을 맞춰가고 있고, 가장 큰 쟁점인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양보를 종용한 바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도 꿀릴 것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즉각 실행에 옮겨져 국정브리핑, 청와대브리핑 등을 통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시작 전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처리를 명분으로 유 장관의 사의 처리 자체를 미뤘지만 조만간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종부세 손 못 대"
  
  최근 강남권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종부세 후퇴 주장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축했다.
  
  1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한 총리는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부세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와 거래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받아 넘겼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자리에서 '경기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지난해와 같은 경기부양 요구가 없다"며 "그 뜻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권 부총리는' 연초 설정했던 성장률 전망이 그대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장률 전망치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