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잇따라 북한 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쯤되면 지난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제기한 '2015년 통일론'이 남 원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입장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나.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나?"며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말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로켓포를 쏘는 AN-2기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무기체계를 설명하면서 "참고로 북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나"라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2016년을 통일의 시점으로 언급하며 대북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이 북한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는 '5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 2016년에 어떤 꿈이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다"며 유엔에서 '통일 한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에 통일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은 곧 북한을 흡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이같은 대북 흡수통일 발언은 교류와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와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관료들의 잇따른 '커밍아웃'을 두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에서 북한 붕괴를 상정한 흡수통일로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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