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낙후한 인식, 어리석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상화 대책 도구로 전락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실행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격 시작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정부의 정책 사업을 강요하고 정원을 관리, 노사 관계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컨대 2011~2012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 부채 비율이 급증했던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부채비율 지표 평가에서 고득점을 하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부채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은 주요사업 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의 80~90점을 받기도 했다. 

회견을 연 이들은 "심각한 부채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경영 평가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며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평가가 소위 정상화 대책의 실행도구로까지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보기 : "MB가 만든 '빚', 박근혜가 청산해야")

경영평가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사항이 18점을 차지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복리후생 지표(9점)에 할당돼 있고 노사 쌍방의 평가를 반영해야 할 노사관리 지표에 3점이 할당돼 있다. 

회견 주최 측은 "노사관리지표는 비계량 지표로 평가단의 주관적인 의사에 좌우될 소지가 크고, 경영평가가 1~2점 만으로 등급이 바뀌는 현실이란 점, 노조가 이미 평가 거부를 선언했단 점 등에서 해당 평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이 최근 '노조의 저항을 극복'할 것, '노조 파업이 있으면 면책'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미루어, 노조를 탄압하고 경영 평가를 강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이들은 우려했다. 

경영평가가 지난 2월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파행을 빚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평가단 임명 인사 중 한 명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 관계를 문제 삼아 무려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노골적인 반(反) 노조 인사였다"며 "더욱이 지난달 7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숍에서 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복리후생 지표 등에 반발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경영평가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보기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9명 집단 사퇴…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참으로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는 탄압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6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전체 공공기관 노조가 집회와 항의 선전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일 것을 결정했다.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지표(노사복리후생 지표 등)에 대한 협조는 일절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설 의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김현미·조정식·이인영·한정애·홍종학, 정의당 박원석·김제남 의원 등이 함께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공노련, 금융노조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