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재준 해임촉구결의안 '만지작'

전병헌 "박근혜,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해임해야"

민주당이 '유우성 사건'에서의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결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 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국민이 납득할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 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 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여당에 대한 공세도 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보호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전횡과 음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자세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검찰 수사 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정권의 전형적인 비리 은폐 축소 프로세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남 원장은 파면돼야 하고 수사 대상으로 조사받아야만 한다"면서 "남 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막장드라마의 조연인 검찰의 수사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현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남 원장을 즉각 교체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며 "국정원장, 국정원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단 민주당이 실제로 해임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및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보듯, 실제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