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정몽준, 이재오, 김용태 의원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당 내에서도 남 원장 퇴진론이 나온 데 대해(☞관련기사 보기) 황 대표로 대표되는 친박 지도부가 반대 사인을 낸 형국이다.
황 대표는 12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이미 엄정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및 문책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수사기관이 위조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기관인 검찰의 잘못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정보전쟁을 총지휘하는 국정원을 정쟁으로 몰아넣으려는 데 대해 당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남 원장 옹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미국은 스노든의 폭로를 가지고 비밀기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책임자를 갈아치우지도 않았다"면서 "또다시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사건은) 간첩 조작이 아나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김모 씨 '위조' 주장 석연찮아…중국 정부, 중국인의 사법주권 침해"
당내 대표적 강경 우파인 김진태, 이철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접속한 모습이 사진에 잡혀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문서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조자(김모 씨)의 말에 따르더라도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다"며 "그 협조자가 '자기가 위조했다'고 하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거기에도 약간 이런저런 석연찮은 점이 많이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석연찮은 부분이 뭐냐'고 묻자 "검찰에 세 번 나가서 조사했는데, 처음 두 번은 '위조 안 했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위조했다'고 말을 이렇게 바꿨다. 진술이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 사람이 꼭 위조했다고 100% 단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그렇다면 김 의원은 현재 이 문서 세 건 가운데 한 건이든 세 건이든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라고 재질문하자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출입경기록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다른 협조자가 가져다 준 건데 그건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며 중국 정부의 '위조' 주장에 대해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자신이 중국을 겨냥해 "선진국이 안 된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문제가 생기면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관련기사 보기)고 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 제가 그 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었는데, 그건 오히려 이렇게 외교적 파장이 있길 바라는 사람들,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라며 "대한민국 법정에서 간첩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그 협조자라는 사람도 역시 중국 국적"이라며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 우리 재판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렇게 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진행자가 나서서 '김 의원 말을 들으면 국정원 책임론보다 중국 책임론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냐"며 "지하에 있는 조상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통탄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협조자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정원이 무능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악하진 않은 것 같다"고 적극 방어했다. 여당 내에서도 남 원장 사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지방선거 이기려고 국가최고 정보기관을 흔들어대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철우 "유우성, 간첩 맞는 것 같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아예 "지금 심정으로 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맞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증거 위주 재판을 하지 않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간첩 증거는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봤던 탈북자가 이야기하면 증언으로서 간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거주의 재판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외국'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진행자가 '간첩 혐의는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1심 재판은 엄연히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무죄가 나온 것은 여동생이 '국정원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고, 또 일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중국의 사진이었다는 것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법원은 강압수사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첩 혐의가 있나 없나는 어디로 가고 증거 조작으로 간첩 조작이 된 것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 대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 "(검찰에) 제 발로 들어가서 '이 정보 조작됐다'고 하고 자살미수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게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북한 고위부에서 굉장히 노리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서 좀더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씨가 '북한 고위부'의 사주라도 받았다는 투다. 국정원에 대한 어떤 비판도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간첩을 조작했다면 국정원이 정말로 책임지고, 국정원장까지 상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조작됐다는 것에 지금 휘말려 있다"고 했다. 그는 "간첩을 조작했다면, 생사람을 잡았다면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을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몇 달을 버티겠느냐"며 남 원장을 감쌌다.
친이계 중심 '남재준 책임론'도 여전
반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비판도 소수지만 여전히 있긴 하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증거 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신뢰,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전문성 확보 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신이 과거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파문 때도 (남 원장 사퇴를)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남 원장 사퇴론에 가세했다. 심 최고위원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은 법질서와 근본적 신뢰를 허문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정보 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갖고 있을 정도라니 큰 충격"이라며 "국정원이 증거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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